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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진다”
Timeline News.
2024-04-25 17:5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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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미소금융사업
정부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한다.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참조해 시작한 사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활하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이 사업을 맡았는데,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어서 하고 있다. 또 대출상품도 대폭 확대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교육비지원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전통시장소액대출, 재기자금123, 시설개선자금, 햇살론, 햇살론안전망대출 등 2022년 11월말 기준 320개가 넘는 소액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수급자)인 무등록 창업자가 대상인데, 500만원까지 연리 2%의 저리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저축상품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이 금리를 추가로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소드림적금, 청년희망적금 등 25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미소금융 이용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이 월 최대 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으로 연리 7.2~8.0%의 고금리를 지급한다. 금융서비스 외에 햇살론, 햇살론15,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 전문 컨설턴트가 월 1회 신용과 부채 상태를 점검해 금융비용 경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분할상환,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도 안내해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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