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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14: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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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낸다는 상속세 … 6년후 서울아파트 80%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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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07: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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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조세부담률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GN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국민소득, 즉 1년 간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나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내며,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불충분,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돼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적정 조세부담률의 설정이 어려운 것도 이 같은 양면성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조세총액÷GN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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